헌법제 10조 인간의존엄과 행복 추구권(포괄적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이자 최고 가치이며, 다른 모든 기본권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기준점이 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고유한 존재임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행복 추구권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가집니다.

 

헌법 제10조의 세부 내용과 법적 해석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제 10조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사람은 성별, 나이,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인권 사상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단순히 국가나 사회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상 기본권의 근거가 되며, 다른 기본권들의 잣대를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들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포괄적인 기본권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즉,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현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고 방해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복 추구권은 다른 기본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자기 결정권과 같이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갈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국가의 기본권 확인 및 보장 의무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는 국가가 기본권을 단순히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무를 넘어,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침해 금지 의무 (소극적 의무): 국가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보호 의무 (적극적 의무): 국가가 사인(私人) 간의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거나, 기업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실현 의무 (적극적 의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 구축 등이 그 예시입니다.

학설 및 판례의 태도

헌법 제10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다수설 (일반적 기본권설): 헌법 제10조는 개별적 기본권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는 일반적 기본권 조항으로 봅니다. 즉,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으로부터 구체적인 개별 기본권이 파생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확장적 해석을 지지합니다.
• 소수설 (기본권 해석의 기준설): 헌법 제10조는 개별 기본권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 원리이자 기준을 제시하는 조항으로 봅니다. 이 견해는 헌법 제10조 자체가 직접적인 구체적 권리를 부여하기보다는, 다른 기본권들의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적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다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10조를 포괄적인 기본권 조항으로 보고, 여기서 다양한 구체적인 권리들이 파생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기 결정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새로운 기본권들을 인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헌재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보았습니다(헌재 2005. 5. 26. 2004 헌마 976 결정 등).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적 자기 결정권 등도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강화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또한 헌법 제10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인격권이나 명예권과 같이 민법상 권리에도 영향을 미쳐 법률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관련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 존재 자체의 절대적 가치, 기본권 도출 근거 및 해석 기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모든 기본권의 근원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포괄적인 만족스러운 삶 영위 권리, 자율적 삶 형성 및 잠재력 발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가의 보장 의무	기본권 침해 금지, 사인 간 침해로부터 보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모든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학설의 논의	다수설(일반적 기본권설) vs 소수설(기본권 해석의 기준설)	새로운 기본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영향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두 헌법 제10조를 포괄적 기본권으로 인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다양한 파생 기본권 인정

헌법 제10조의 현재적 의미와 우리의 역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단순히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모든 법과 제도, 그리고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지침이 됩니다. 이 조항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끊임없이 확장되는 기본권 개념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헌법 제10조가 제시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중요성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기본권을 충실히 확인하고 보장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우리 스스로도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 숨 쉬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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