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9조 -전통문화 계승발전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천명한 조항으로서, 국가에게 문화 진흥의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지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며,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향유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9조의 의의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문화 진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문화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됩니다. 문화국가의 원리는 단순히 국가가 문화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국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헌법적 선언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문화적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 정책 수립 및 입법 활동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헌법 제9조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며,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민족 전체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9조의 해석과 학설, 판례

헌법 제9조의 문언적 의미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국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하는 모든 국가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들 국가기관은 헌법 제9조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주체로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민족문화의 창달'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과 생활양식에서 비롯된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국가에게 단순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문화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개념

문화국가의 개념은 국가의 목적을 단순히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국가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헌법에서 명문화되기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개념입니다. 한국 헌법 역시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명시하며 문화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국가 원리의 내용

문화국가 원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내용을 가집니다. 첫째, 국가의 문화 보호 및 진흥 의무입니다. 이는 국가가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문화 시설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문화적 기본권 보장입니다. 국민은 인간으로서 문화적 삶을 영위할 권리, 즉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문화적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전통문화의 의미

'전통문화'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계승되어 온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것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아 살아있는 문화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전통의 의미에 대해 "전통은 단순히 과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 있는 역사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천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판시하여(헌재 1997. 7. 16. 95 헌가 6등), 전통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승·발전과 창달의 의미

'계승·발전'은 과거의 전통문화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창달'은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포괄합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나 수용을 넘어,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헌법 제9조 관련 주요 판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9조와 관련된 여러 판례를 통해 문화국가의 원리와 국가의 문화 진흥 의무의 의미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의 국가 의무 관련 판례

• 전통사찰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헌법재판소는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공용수용되는 경우,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므로,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9조가 국가에게 민족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례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이므로, 일단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의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부합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문화 향유권 및 문화적 기본권 관련 판례

•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시설 금지 사건 (헌재 2003. 10. 30. 2002 헌 바 76):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가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향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문화 향유권이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며, 다른 헌법적 가치와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문화 향유권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임을 전제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문화적 기본권의 내용으로서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속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아 문화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포괄적인 기본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9조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문화적 가치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중요한 규범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와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확산시켜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헌법 제9조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첫째, 전통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체계적인 보존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을 넘어, 전통문화가 현대 사회에서 살아 숨 쉬고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둘째,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지원과 자유로운 창작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국가는 특정 문화나 예술 사조에 대한 편향된 지원을 지양하고, 다양한 문화적 시도와 창의적인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셋째, 국민 개개인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시설의 확충,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헌법 제9조는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더욱 풍요롭고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헌법적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과거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창조력을 발휘하며 미래의 문화를 개척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