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와 형사절차의 권리,구속적부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형사절차에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체포, 구속, 수색, 심문, 처벌 등 국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12조 각 항의 의미를  학설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목차

•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성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각 항의 심층 분석
  •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보장
  • 제12조 제2항: 고문 금지와 자기부죄 거부 특권
  •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와 현행범 예외
  • 제12조 제4항: 변호인 조력 권리와 국가 선임 변호인
  • 제12조 제5항: 체포·구속 사유 고지와 통지 의무
  • 제12조 제6항: 적부심사 청구권
  • 제12조 제7항: 자백의 임의성 보장과 증거능력 제한
•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성

신체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물리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이러한 신체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형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 원칙(due process of law)은 헌법 제12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이념으로, 모든 국민이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아야 함을 선언합니다. 헌법 12조는 개인의 존엄과 신체구금의 적법성원칙에 대한 조항으로 형식적인 절차의 준수가 아닌, 실질적인 정의와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각 항의 심층 분석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으로 선언하며,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개인의 물리적 자유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문구는 적법절차 원칙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단순한 법률의 존재뿐만 아니라 절차의 내용 또한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학설의 견해 

다수설은 신체의 자유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여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본권으로 이해합니다. 이 조항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퇴거, 행정대집행 등 신체나 재산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모든 행정작용에서 적법절차의 준수가 요구됩니다.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2009 헌 바 165 (2009. 12. 24.) 판례: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퇴거 절차에서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다루며, 제12조 제1항이 행정절차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행정 영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12조 제2항: 고문 금지와 불리한 진술 거부권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고문 금지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천명하고, 형사피고인의 자기부죄 거부 특권(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을 보장합니다. 이는 강요된 진술이나 자백을 통해 유죄를 확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학설의 견해

학계에서는 고문 금지가 절대적 권리로서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국제인권규범, 예를 들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에서도 명확히 규정된 내용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직접적인 자백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나 증거를 제공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적인 진술뿐만 아니라, 물리적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강요까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도 4009 (2004. 11. 26.) 판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강요된 자백을 문제 삼아 고문 금지 원칙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 대법원은 강요된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며 제12조 제2항의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를 통해 얻어진 자백은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와 현행범 예외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주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적 통제를 통해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신체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학설의 견해

다수설은 영장주의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현행범인' 예외는 헌법상 예외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범 체포 후 사후 영장 청구는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며,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2010 헌 바 148 (2012. 6. 28.) 판례:  현행범 체포 후 사후 영장 청구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안에서, 영장주의 위반으로 체포 절차가 위헌임을 선언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음에도 사후 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영장주의 예외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제12조 제4항: 변호인 조력 권리와 국가 선임 변호인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공정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학설의 견해

학계에서는 변호인 조력 권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변호인 선임이 아니라, 변호인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필요한 법률적 조언과 방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선임 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2008 헌 바 58 (2009. 5. 28.) 판례:  국가가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12조 제4항 위반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이 형식적으로만 제공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이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2조 제5항: 체포·구속 사유 고지와 통지 의무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을 권리를 가지며,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체포 또는 구속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자의적 구금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학설의 견해

• 학계에서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시간적 지체 없이 가능한 한 빨리로 해석하며, 이는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치 의무를 강조합니다. 통지 대상은 법률(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피의자 및 피고인의 가족 외에도 법정대리인, 보조인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포·구속된 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도 12874 (2013. 3. 14.)  체포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구속 절차를 진행한 사안에서, 제12조 제5항 위반으로 체포의 적법성을 부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체포 사유 고지 의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이므로, 이를 위반한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2조 제6항: 적부심사 청구권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부심사(適否審査)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로, 신속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부당한 구금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학설의 견해

실질적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적부심 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 범위는 단순히 체포·구속의 요건 충족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즉, 수사기관의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까지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2014 헌 바 123 (2015. 7. 30.) 판례:  적부심사 청구가 지연된 사안에서, 제12조 제6항 위반으로 구속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적부심사의 신속한 진행은 피의자의 인신 구속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제12조 제7항: 자백의 임의성 보장과 증거능력 제한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자백의 신빙성과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학설의 견해

자백의 임의성 판단에서 단순한 물리적 강요를 넘어 심리적 강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장기 구속이나 기망(속임수)을 통해 얻어진 자백 또한 임의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일한 증거'라는 문구는 보강증거(corroborating evidence)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자백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오판의 위험을 줄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도 7532 (2008. 2. 14.) 판례:  피고인의 자백이 장기 구속으로 인해 심리적 강요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제12조 제7항에 따라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 대법원은 장기 구속 자체가 피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임의성이 결여된 자백을 유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는 조항입니다. 각 항에 명시된 적법절차 원칙, 고문 금지, 영장주의, 변호인 조력 권리, 고지 및 통지 의무, 적부심사 청구권, 자백의 임의성 원칙 등은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들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들이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헌법 제12조의 정신이 모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점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의 가치는 단순히 법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원칙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핵심 : 국민,평등,사회적 특수계급 불인정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우리 모두가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