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존중과 평화주의 원칙,국군의 정치적 중립-대한민국헌법 제5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제법 존중과 평화주의를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헌법 제5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대외 활동과 국내 법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범입니다. 오늘은 헌법 제5조의 의미와 법적 중요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외정책과 군의 정치적 중립

대한민국 헌법제5조는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헌법제 5조는 국제법의 존중과 평화주의를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설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로운 세계 질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태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존중과 평화주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 항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대외 기조를 천명합니다. "국제평화 유지 노력"은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주의를, "침략적 전쟁 부인"은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주의를 나타냅니다. 이는 UN 헌장의 평화주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며, 무력 사용의 자제를 통해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제평화주의의 의미와 범위

헌법 제5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국제평화주의는 단순히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1) 적극적 평화주의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국제 연합(UN) 활동 참여,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노력, 국제법 질서 준수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UN 평화유지군(PKO) 파견을 통해 국제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침략적 전쟁 부인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전쟁을 절대로 수행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이는 자위권 행사를 제외한 어떤 형태의 침략 전쟁도 부인하는 것으로, 세계 평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국군에 대한 규정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 항은 국군이존재하는 이유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다른 어떤 목적보다 우선시됩니다. 또한"정치적 중립성"은 국군이 특정 정치 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는 군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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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

국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존립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 정치적 중립성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속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오직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5조와 국제법의 관계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는 국제법이 국내 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1)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다수설과 소수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수설 (국제법 우위설 또는 동등 효력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나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제인권법과 같이 인권 보호에 관한 국제법규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함께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합니다. 헌법 제5조의 국제법 존중 의무는 이러한 해석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 소수설 (국내법 우위설 또는 보충적 효력설): 국제법은 국내 법질서에 편입되더라도 국내법에 종속되며, 국내법 특히 헌법에 반하는 국제법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견해는 국가 주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나타나지만, 헌법 제5조와 제6조의 명문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긍정하며, 특히 인권에 관련된 국제법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판단은 해당 국제법규의 내용, 성격, 국내 법질서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맺음말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국군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규범의 하나로. 국제평화 유지 노력과 침략적 전쟁 부인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평화주의를 보여주며, 이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국군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 원칙은  군대의 본질적 가치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헌법 제5조는 국제법 존중을 통해 우리 법질서가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이는 현대 국제 관계에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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